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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10-15 18:51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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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홀짝게임
여야, 국방위서 신흥동 토지 개발 놓고 공방
국민의힘 "이재명 사업 방해로 수천억 손실"
민주당 "시세차익 1000억…MB 때 불거졌다"
군인공제회 이사장 "원금 이상 회수 가능"홀짝게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피켓 부착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홀짝게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기 성남시 신흥동 토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사업을 방해해 군인공제회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 불거졌고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홀짝게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2005년에 군인공제회가 3791억을 투입해서 신흥동 공단 1부지에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재명 전 시장으로 바뀌면서 무산되면서 원금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이 됐다"며 "이 전 시장이 대장동과 공동개발하려다가 계획을 바꾸면서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홀짝게임

신 의원은 이어 "대장동은 1000배 이상 수익을 올렸는데 군인공제회는 자본금 기준 1100배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도 안 됐다"며 "군인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 구역을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이재명의 공약과 당선으로 전면 중단됐다"며 "성남시장하던 이재명이가 3년 질질 끌다가 도시개발지역을 해제시켰다. 결정적인 손해를 입한 것이다.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말했다.홀짝게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시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대장동과 결합 사업을 했다. 국가의 원수가 되고 국군 통수권자가 돼야 할 분이라서 군인공제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공원화가 안 되고 정상적 과정으로 갔다면 상당부분 군인공제회에 투자한 군인에 혜택이 더 돌아갔을 것"이라며 "너무도 많은 피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야당의 공격에 반박을 내놨다.홀짝게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일각에서 신흥동과 대장동을 엮어서 이재명 책임론을 만들려 하지만 이는 2005년 결정된 사업"이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기간도 모두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시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 이재명 시장을 연계시키고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태에 원인이 있다"며 "당시 정부는 MB 정부였고 도지사는 김문수, 성남시장은 이재엽이었다.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겠나"라고 따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알아보니 100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민선 단체장 사이에 이견 있을 수 있다. 마치 군인공제회에 손실을 입히고 예비역의 재산을 함부로 손실을 입힌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홀짝게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문제는 MB 정부 때 이미 국감에서 논의됐다. 이미 문제가 돼 유승민 의원이 하루속히 공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며 "유승민 의원은 의혹 많다며 고발해야한다고 했다. 사실 공매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시각차가 큰 가운데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청사 부지 보상이 결정되고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돼야 (수익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며 "염려하는 만큼 공제회가 손실이 나지 않았다. 원금 이상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평가를 해보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원금 이상 정도는 회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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